'원스톱 지원' 첫발…한동훈 "가해자보다 피해자 인권 우선"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출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의 편"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상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 장관과 오 시장은 1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 장관은 "교과서를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단호한 마음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직접 범죄피해자가 되어 보면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반성 많이 했다. 범죄피해자들에게 더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첫 출발을 서울시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뜻 깊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자 신변보호, 심리치유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입주 기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고 피해자가 더 빨리 치유되고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유기적 통합을 제공할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사업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준비는 한 장소에서 법률적 지원, 경제적 지원, 신변 보호, 심리치유·주거지원,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고용·복지지원, 금융지원 등을 일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을 나열한 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와 실제 지원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겠다. 단기 과제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서울 원스톱 솔루션센터의 사업 경과를 확인한 후 전국 주요 권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앞으로,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울산에서도, 인천에서도, 범죄피해자들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하고 나면 피해자는 초기 상담창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명확한 목적이 있거나 2회 이상 방문일 경우 해당 기관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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