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비밀, 방산기술 빼돌려…해외 기술유출 21건 송치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국내 로봇 기술 관련 비밀이나 방위산업(방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사건 21건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단속 대비 75% 증가한 수치로 2013년 이후 가장 많다.

죄종별로는 산업기술보호법(6건), 부정경쟁방지법(15건) 위반 순이었고,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분야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로 보면, 서울경찰청에서는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직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했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엘시디(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도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의 경우 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에서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붙잡았다.

경남경찰청에선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직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했다.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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