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우크라 두 배로 지원…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중심으로 한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독일의 군사 원조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에 잠정 합의했다. 해당 예산이 의회를 넘으면 독일 국방비 지출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권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게 된다.

12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 텔레그래프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신호등 연정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두 배인 80억 유로(약 11조3154억 원)로 확충하고, 방위비에 GDP 대비 2.1%를 지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예산은 오는 16일 연방 하원 의회 예산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승인을 거칠 전망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신호등 연정이 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다음해 예산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강력한 신호이며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증액은) 계획된 금액이 빠르게 소진된 올해의 경험에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숄츠 총리는 자국 매체 하일브로너 슈티메와 인터뷰에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간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독일은 재정적·군사지원을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만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후원자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킬세계경제연구소(IfW Kiel)에 따르면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미 170억 유로(약 24조451억 원)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독일의 지원액은 인도주의적·재정적·군사적 지원을 합하면 220억 유로(약 31조117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대(對)우크라이나 원조액은 기관마다 추정치에 편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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