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교사 및 일부 단체서 주장하는 '2차 가해' 등 사실과 달라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산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갑질 사안에 대해 지난 6일부터 감사에 착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언론에서 보도된 신고인의 피해 주장 내용은 물론 제2·제3의 피해 사항을 밝혀내기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상당수의 피해 주장 사실을 추가 확인해 다각도로 분석·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인 및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잘못 드러난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먼저, ‘성희롱 관련 사안 축소·은폐 의심’에 대해, 기존 갑질 사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성희롱 사안으로 재신고되었으며 접수된 신고건을 갑질 사안과 병합해 조사 진행중이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축소·은폐 의심’에 대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전후 맥락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조사관은 피신고인의 ‘외모 비교 발언’이 어떤 상황속에서 나온 말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학생 조사 요청’에 대해, 학생은 원칙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학생을 직접 조사해야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제한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인의 주장처럼 20여 명 학생의 일기와 편지를 조사관들에게 보여 주는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면 입증책임이 감사관에 있는 만큼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신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 의심’ 대해, 피신고인을 1차 조사했고 추후 보충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주변인 조사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술내용 삭제 의심’에 대해, 면담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진술자의 최종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서명하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축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진술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제출한 자료, 관련 참고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 및 해당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여타 수많은 증빙자료들을 모두 수집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 어떠한 위압적인 대화나 분위기 조성 등도 없었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신고인은 물론 해당 학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에 대한 제2·제3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교육청 이민재 감사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의 2차 가해를 중단하고 감사단을 새로 조직해 재조사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9월1일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받은 신임 여교사가 지난달 30일 학교장(여성)으로부터 '우리 학교는 서울 서이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빚이라도 내서 옷사입고 다니라'는 외모 비하 등에 시달렸다고 호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감사는 언론에서 보도된 신고인의 피해 주장 내용은 물론 제2·제3의 피해 사항을 밝혀내기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상당수의 피해 주장 사실을 추가 확인해 다각도로 분석·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인 및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잘못 드러난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먼저, ‘성희롱 관련 사안 축소·은폐 의심’에 대해, 기존 갑질 사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성희롱 사안으로 재신고되었으며 접수된 신고건을 갑질 사안과 병합해 조사 진행중이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축소·은폐 의심’에 대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전후 맥락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조사관은 피신고인의 ‘외모 비교 발언’이 어떤 상황속에서 나온 말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학생 조사 요청’에 대해, 학생은 원칙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학생을 직접 조사해야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제한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인의 주장처럼 20여 명 학생의 일기와 편지를 조사관들에게 보여 주는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면 입증책임이 감사관에 있는 만큼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신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 의심’ 대해, 피신고인을 1차 조사했고 추후 보충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주변인 조사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술내용 삭제 의심’에 대해, 면담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진술자의 최종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서명하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축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진술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제출한 자료, 관련 참고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 및 해당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여타 수많은 증빙자료들을 모두 수집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 어떠한 위압적인 대화나 분위기 조성 등도 없었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신고인은 물론 해당 학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에 대한 제2·제3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교육청 이민재 감사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의 2차 가해를 중단하고 감사단을 새로 조직해 재조사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9월1일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받은 신임 여교사가 지난달 30일 학교장(여성)으로부터 '우리 학교는 서울 서이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빚이라도 내서 옷사입고 다니라'는 외모 비하 등에 시달렸다고 호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