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상황 제대로 인식하고 지원하라"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및 피해자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신상헌 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피해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 상황은 어떤지 전수 조사도 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주최하는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열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들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자 김모씨는 "집주인이 미납한 각종 공과금으로 인한 단전과 단수 통보, 승강기 관리 부실 등으로 피해자들은 당장의 거주 환경마저 위험에 놓인 상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조치일 뿐, 이마저도 다음 달 중순이면 끝이 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어가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깡통 특별법이다"며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연계해 주는 빚 더하기 빚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31일 시 관계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부산은행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시는 전세사기 피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원과 금융권 지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건물관리 문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 취소로 인한 방안 등은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시 건축주택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부실한 전세사기 파악과 대응,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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