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안 재추진 방침
손준성 "2년 넘게 언급 없다 추진"
"정치적 공세 있어도 의연히 대처"
재판부, 이달 말 종결 후 내년 선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재추진과 관련해 당사자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손 차장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심리 중인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차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성실히,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차장이 같은 해 4월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칭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선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 공판에서는 공수처가 손 차장에 대한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을 하고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및 손 차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다음 날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3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손 차장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심리 중인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차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성실히,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차장이 같은 해 4월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칭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선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 공판에서는 공수처가 손 차장에 대한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을 하고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및 손 차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다음 날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3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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