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대 동기' 이종석 "친소관계 영향 없게 임무 수행"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에 대해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면서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12일 뉴시스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후보자의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 받은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검사징계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회피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연고 관계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외관상 공정하지 않은 심판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청구인 등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사건을 회피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지금까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 당선 전후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단체로 조문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또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선 "최초 언론보도가 있던 날 저녁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대두되는 현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답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사형제도에 대해 "현재 헌재에서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 중"이라며 "사회에서는 사형제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점을 유념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헌법재판관 신문으로서 현재 심리 및 평의 중인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나아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주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그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자체의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선 "동성애 자체와 동성혼의 인정 또는 합법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1980~90년대에 배우자와 위장전입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한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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