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은 껐지만…서울 지하철 파업 재개 불씨 여전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경고 파업이 하루 반 만에 막을 내렸다. 공사와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의 실무 협정에 따라 출근 시간대 열차는 평소 수준으로 다녔지만, 퇴근길에는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끝이 예고됐던 시한부 파업은 예정대로 종료됐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교섭 결과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또 다시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지난 8일 오후 9시10분께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다음 날인 9일 오전에는 10일 오후 6시를 종료 시점으로 정한 채 파업에 돌입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노조가 2년 연속 파업을 강행한 가장 큰 배경은 인력감축이다. 경영정상화를 꾀하려는 서울시는 이를 위한 인력 줄이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사는 2026년까지 총정원(1만6367명) 대비 13.5%(2212명) 수준의 감축을 시작했다. 연차별 퇴직인원 발생 시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한 정원 조정 방식도 여기에 해당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공사 누적적자는 18조4000억원이다. 당기순손실은 7800억원으로 지원금을 제외하면 1조1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노조는 시와 공사의 인력감축 계획을 "강압적인 전시성, 실적성"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 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대안보다 대규모 인력감축을 먼저 내세우는 것도 이들의 불만이다.

견해차는 좀처럼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시는 파업을 "명분이 없다"고 평가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진 악습마저 뿌리 뽑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후 노사협력실장 명의의 글을 통해 합의서에 담으려고 했던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노조의 결속력은 6년 만에 거리로 나섰던 작년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통합교섭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가 파업이 예고됐던 9일 오전 갑작스레 발을 빼면서 민주노총 산하 공사노조만 파업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2026년까지 남은 (감축 인원) 1500여명에 대해 노사 합의 하에 인력 재산정을 한다는 문구를 작성하기로 했다.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MZ노조로 분류되는 올바른노조는 애초 반대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사측의 인력감축안에 사실상 동의한 상태다.

공사노조는 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수능 이후 2차 전면 파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파업 재개 여부는 결국 수능 전까지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에 달렸다. 논의에는 통합 노조도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빈대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위해 서울시청을 찾은 백호 공사 사장은 관련 질문에 "실무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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