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1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총지출 진도율 73.2%…2014년來 최저
[세종=뉴시스] 박영주 임하은 기자 =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원 덜 걷히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원 넘게 초과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6조9000억원 감소한 43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늘었지만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다.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9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4조2000억원, 23조8000억원 줄었으며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원 뒷걸음질했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했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2월) 감소하면서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5조6000억원), 법정부담금(6000억원) 증가로 전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148조8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8조5000억원 감소한 46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전년 결산 진도율보다 5.5%포인트(p) 낮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을 발간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줄어들면서 총지출 진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교부금(23조 내외)을 제외하면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2018~2022년에는 대규모 추경으로 총지출 진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39조4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4조6000억원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12조4000억원 더 늘었다.
진민규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매월 세입과 세출 여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재로는 연말 관리재정수지 악화나 개선을 확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조4000억원 감소한 1099조6000억원이다. 전월과 비교하면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연간 국가채무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5000억원(경쟁입찰 기준 8조5000억원)이다. 주요국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등으로 상승했던 국고채 금리는 최근 미국 재무부의 장기국채 발행 속도 조절 발표 등으로 하락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92.3% 수준이다. 10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개월 만에 순유입(4조7000억원)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보유 비중(21.6%)도 0.3%p 증가했다.
진민규 과장은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과 관련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계속 견지하고 있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재정준칙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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