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국정조사·탄핵' 추진에 "국회 진흙탕 만들려는 의도"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려는 야당을 향해 "여당을 다시 극한 정쟁으로 끌어당겨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와 탄핵 시도는 유독 더욱 실망스럽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국민이 힘든 이때 여당을 싸움판으로 끌어들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함께 뒤집어쓰자는 심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 및 관련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발된 사안"이라며 "이런 시점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터무니없는 정쟁에 불과하다"며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추진에 이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까지 보면 국민의 삶을 챙기며 민생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여당을 다시 극한 정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억지"라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도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이 탄핵 표적으로 삼은 장관급만 최소 6명이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8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고, 박진·이상민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36년간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6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년 새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더욱이 최근 여야는 고물가 대책, 의료 개혁, 재정건전성, 은행의 고금리 과다 수익 문제 등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이던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정쟁 급발진 버튼'을 누른 것은 모든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며,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조차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꼬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흠집 내는 것만이 야당으로서 유능함을 인정받는 길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국익과 민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의회 폭거는 결국 심판의 부메랑이 돼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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