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러시아가 탈퇴한 유럽재래식전력협약의 준수 중단 결정

[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7일 러시아가 탈퇴한 후 몇 시간 만에 냉전 말기 핵심 안보협약의 준수를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협약에 서명했던 회원국들은 이제 협약 참여(준수)를 동결한다고 덧붙였다.

나토 31개국 동맹 대부분은 냉전 시대 라이벌들이 상호 접경지나 그 인근에 병력을 모으는 것을 금하는 '유럽 내 재래식 전력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 CFE는 1990년에 서명되었고 2년 후에 완전 비준되었다.  

러시아가 준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회원국들의 준수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집단 준수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토는 말했다.

이날 앞서 러시아는 CFE 탈퇴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 상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탈퇴 법안을 승인했고 이어 푸틴이 이를 올 5월에 서명한 바 있어 러시아의 CFE 탈퇴 확정은 오래 전에 예상되어온 일이었다.

러시아와 미국은 최근 이 조약에 앞서 몇몇 핵심적 냉전시대 안보 조약을 무효화했다.

러시아는 CFE의 준수 및 참여를 2007년에 중단했으며 2015년에 완전 탈퇴 의사를 선언했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수십 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입했는데 우크라는 나토 동맹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및 헝가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날 러시아 외무부는 조약의 공식 탈퇴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말했으나 탈퇴로 무엇이 변하지는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그 우방들 때문에 이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말하면서 러시아는 이 조약에 대한 서방의 "
파괴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유럽 재래식 전력의 통제가 다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논의에는 열려 있다"면서 러시아는 "우리의 적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와 나토의 최근 확대를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근본적인 안보 이해 측면에서 이 조약의 보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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