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일 방송법 처리-이동관 탄핵 상정 추진…'거야 의회 독주' 우려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9일 본회의 상정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강행도 예정된 상황이라 당 안팎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부터 반대해왔던 민주당은 '방송장악' 우려를 앞세워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 지명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위원장 탄핵 추진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탄핵소추안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서 총의만 모아지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직접적으로 한동훈 장관이라고 밝히진 않았으나, 최 원내대변인은 '논의하는 탄핵 대상은 이 위원장 한 명이냐'는 질문에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의총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 후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의 해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며 탄핵 가능성을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 방문진 퀀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이 탄핵 근거를 더하고 있다.

한 장관에 대해선 법무부가 국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소위 '시행령 통치'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관련 혐의에 대해 확정적으로 발언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탄핵안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원내 제1당, 최다의석수를 기반으로 하는 '의회 독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실패로 돌아온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탄핵안을 잇따라 강행하는 것이 총선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과연 민심얻기에 도움이 될 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호응도 있지만 대중 전체를 놓고 보면 정치외면, 혐오를 가중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도 하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까지 하게 되면 긍정적 반응만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 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윤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지 않으면 탄핵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선 각 소관 상임위 직회부를 통해 상정이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을 한다고 해도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또 홍익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등 처리에 대한 긍정 여론 확장을 위해 표결 전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입은 노동자 및 가족들과의 간담회, 한국노총 위원장 및 집행부 예방, 대한상의 예방 등의 행보를 이어왔다.

이날 의원총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다. 논의 자체가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각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 탄핵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가 나와 총의가 모아지지 않을 경우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만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