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포 서울 편입, 사전 보고·협의한 적 없어…절차 거쳐야"

[서울=뉴시스] 변해정 김혜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안과 관련해 김포시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전 보고 또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제(6일) 김포시장이 행안부 차관을 만나 공식적으로 의견은 전달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이 '행안부가 1994년 이후 수도권에 대한 확장 억제정책을 갖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이 '김포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부존재'라고 답변해 왔다. 전혀 검토·보고한 게 없는 것인데 행안부에 국·과장이 저런 식으로 와서 결재해달라며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행정구역 개편 사안을 문서 하나 없이 당론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박 의원이 재차 야당의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되묻자 "절차적인 면에서 뛰어넘을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 의사를 뛰어넘을 수 있나'는 물음에도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선거용으로 실현성이 없고 김포시민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날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인구 50만명 특례시 적용을 받는 김포시가 서울의 한 개의 자치구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물음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자치 권한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는 상당히 자율권이 있고 구는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면서 "세수 품목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자산가치 상승으로 세금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발송하는 재난문자가 외국인과 장애인에게 별 도움이 안 돼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에는 "계획 중인 것들이 있는데 (보완 대책을) 검토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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