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공매도 금지 동의…불법행위시 10배 징벌적 손배해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제도 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융시장에 공매도를 갖고 장난치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중단하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위나 이런 부적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서 엄단하겠다는 건데 아주 근시적인 접근"이라며 "근본적인 것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평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일단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 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기관들이 불법행위를 하면 벌어들인 수익의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겨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잘못하면 투자전문 회사들이 '우리 회사 문 닫겠다' 정도의 위험성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며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자본을 가압류하거나 외국으로 함부로 돈을 못 나가게 하는 제동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의 핵심 이유를 교통난 문제 해결로 제시를 했는데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국비 지원이 축소된다"고 했다.

그는 "도시철도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도심철도 내에서 우선순위가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계획보다 훨씬 멀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민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장 5호선 문제가 급하니 예타 면제를 하면 내년에 설계용역이 들어간다"며 "예산심사에 반영해 빠르면 내후년쯤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당의 입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OX 문제냐"며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통 문제 해결하는 걸 1단계, 지방 거점도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2단계다. 3단계로 서울과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할 거냐는 해법을 냈다"며 "이렇게 할 거면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메가시티 얘기했는데 아이러니한 건 작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부울경 메가시티 방안을 백지화 시킨 게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서울 메가시티 얘기하고 부울경도 하겠다는 이런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대해 "탄핵 검토 대상 중에 한 명은 맞다”며 “지금 몇 명 놓고 검토 중에 있고 빠르면 이번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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