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제도 개선 필수"
"공매도 이용한 시장 교란, 뿌리 뽑아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금융당국이 앞으로 8개월 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5일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세력을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약탈해 이익을 취하는 자산시장의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도 부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관련 발표 직후 뉴시스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등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며 "현재 윤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식시장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금융감독원 내에는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올해 3월에는 적발된 불법 공매도 세력에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 배경에는 개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 우려에 대해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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