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 지방소멸기금 차등배분 강화…최고등급 144억, 24억↑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 최고 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돌아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44억원으로 올해보다 24억원 늘어난다. 최저 등급과의 차액은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같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이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초 시·군·구(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 시·도(서울·세종 제외)에 25%를 각각 배분하고 있다. 이 중 기초 시군구 배분 금액은 이들 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결정한다.
 
올해는 기금사업의 집행 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 해다.

행안부는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했다.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했다.

최고 S등급이 144억원을 받게 되며 A등급 112억원 B등급 80억원, C등급 64억원이 돌아간다. 지난해의 경우 A등급 120억원-B등급 96억원-C등급 80억원-D등급 72억원-E등급 64억원을 받았다.

또 지난해와 달리 집행 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 분석 등을 도입했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곳(인구감소지역 18곳, 관심지역 4곳)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해당 22곳은 강원 태백시·평창군·화천군·인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서천군, 전북 남원시·장수군·익산시, 전남 강진군·곡성군·해남군, 경북 상주시·봉화군·성주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김천시, 경남 밀양시, 경기 동두천시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배분·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 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려면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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