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혁신위, 국회의원 특권 포기 요구…정수 감축·세비 삭감 등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희생을 키워드로 내건 '2호 혁신안'으로 의원정수 감축과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혁신위 대변인인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회의원 숫자를 10% 감축하고, 불체포특권을 전면 포기하라"고 밝혔다.

10% 감축의 구체적 배경을 놓고는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 등 일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 평균 정서상 10%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당장 현역 의원들은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라"며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에 포기 신청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라"고 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는 등의 관련 제도 정비도 요구했다. 김 혁신위원은 "세비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세비가 계속 지급됐다"며 "앞으로는 구속된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3위지만,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 수준"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이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당의 조치가 아닌 법 개정 사항이라는 지적에는 "당 소속 의원들이 100분 넘게 계시고, 당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당 지도부 중진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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