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나선 경기도? 특별자치도 공청회 '편입 단점' 부각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도가 구리시의 조건부 서울시 편입 추진 방침 발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흔들리자 서울시 편입 시 겪게 될 단점들을 부각시키며 방어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3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에서 “경기남부보다 규제가 더 심한 곳이 서울”이라며 남양주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겪게 될 단점들을 설명했다.

먼저 그는 “경기북부만을 위해 일해 줄 사람을 뽑아 북부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편입 얘기가 이슈를 다 가져갔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그는 “경기남부 때문에 경기북부가 받고 있는 규제를 풀 수 없어 낙후성을 인정받아 분도를 추진하는 것인데 경기남부보다 규제가 더 심한 곳이 서울시”라며 “그런 서울시로 들어가서 남양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민으로 있는 것과 서울시 남양주구민이 되는 것은 (많은 것이) 다르다”며 “남양주구가 되면 남양주시장에게 찾아가 제기했던 민원들을 서울시장에게 찾아가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남양주시가 기업·교통·일자리 혁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서울시로 편입되면 아마 교통 혁명은 가능하겠지만, 기업·일자리 혁명은 더 규제가 심해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시로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서울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도시가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곳”이라며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장이나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조례로 다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군수에서 구청장이 됐을 때 겪게 될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

오 부지사는 “서울시의 구청장이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규제를 푼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도시계획 권한과 도시개발 승인 권한도 서울시장에게 있어 남양주구가 되면 앞으로 어디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때 서울시청을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양주시가 남양주구가 된다면 서울시장한테 가서 애걸복걸해야 할 텐데 지금보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과밀억제권역도 있지만 성장관리권역도 있어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데 과밀억제권역이 100%인 서울시로 가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부지사는 끝으로 “서울시 본청 예산은 47조원, 25개 구 전체 예산은 22조원인데, 경기도는 올해 도청 예산이 33조원, 31개 시·군 예산 총액은 47조원”이라며 “여러 문제들을 팩트에 근거해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잘 알아야 하는데, 아마 김포시민들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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