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토론 필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에 대해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가 선거공학적 판단이나 진영 대립의 문제로 설정되고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른바 '선거 포퓰리즘' 차원에서 중대한 국가 의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염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는 단지 한 지역의 서울 편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국토 정책,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는 국가적 의제이자 교육을 포함한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의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토록 중요한 사안이 조율과 숙의 절차 없이 갑작스레 발표된 데 대해 깊은 당혹감을 느낀다"며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국토 계획이 내년 선거를 앞둔 정당의 득표 계산에 따라 발표됐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여당이 찬성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 이는 긴 시야로 숙의하는 과정이 빠진 정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문제가 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만 논의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긴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을 조급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진영 논리와 성급한 성거공학적 판단을 넘어선,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른바 '선거 포퓰리즘' 차원에서 중대한 국가 의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염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는 단지 한 지역의 서울 편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국토 정책,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는 국가적 의제이자 교육을 포함한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의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토록 중요한 사안이 조율과 숙의 절차 없이 갑작스레 발표된 데 대해 깊은 당혹감을 느낀다"며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국토 계획이 내년 선거를 앞둔 정당의 득표 계산에 따라 발표됐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여당이 찬성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 이는 긴 시야로 숙의하는 과정이 빠진 정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문제가 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만 논의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긴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을 조급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진영 논리와 성급한 성거공학적 판단을 넘어선,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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