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은행들 갑질 많아…은행 독과점 방치해선 절대 안돼"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여 은행의 독과점 형태는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에 있는 북 카페에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대출 금리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는 한 수산물 업자의 호소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 은행들은 고객에 서비스를 잘 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그러고 앉아 돈을 벌고, 그러고서도 출세하는 게 문제다. 영업한 사람은 최고위직에 잘 안올려 보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며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책금융기관들의 정책자금 운용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후 연장시 가산 금리로 인해 부담이 크다는 청년 직장인의 사연을 듣고  "정부가 재정을 은행에다 맡겨 그걸로 정책 목적에 맞게 대출하도록 하는 게 정책 금융인데, 나중에 이자 붙여 국고에 넣지 않는데 왜 은행이 이 금리를 왜 올리나"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올리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안맞는 것 같다"고 했다.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조달 비용, 손실 부담 등 리스크가 있어 생각만큼 낮추지를 못한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사후 관리가 안되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금감원과 함께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에 대해 금리를 올리거나 하면, 어떤 식으로 자금이자를 받는지, 왜 (이자가)올라가는지 등에 대해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해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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