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통합계획 수립…역대 최초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 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5개년 중기(中期) 계획이 1일 발표됐다. 이는 역대 최초 사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돼 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것으로서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7개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했으며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뿐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 간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밝힌 5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이다.

전략별로는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한다.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도 추진한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도 확충한다.

특화발전은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서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해 발표한 것이다. 신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숙원사업 추진 지원 등이 해당된다. 그간 지역현안과제 추진 시 부처별 분절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못해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종합계획에 반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했으며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보고한다. 과제별 진행 상황에 맞춰 시·도 및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예산 반영도 총괄 검토하고 매년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거나 관련 예산 반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전절차 및 예산 반영 등은 소관 부처에서 각 지역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한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생활복지의 일환으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도 집중한다.

특히 지방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다수 담겨 있다. 이 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 나가게 된다.

중앙부처는 이 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5대 전략의 세부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우동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정책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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