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 지방 경제 육성…2027년 경제총생산액 30조 달성"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지방 디지털화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 디지털 인재 정착률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디지털이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중심 지방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역대 정부 이래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 디지털화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9대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확충을 중심으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와 차별화해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기업·인재의 육성과 정착, 기술고도화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로 ‘지방에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목표는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2020년 10조5000억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 50% 이상(2021년 40%)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다.

관련한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5400억원 규모다.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목표와 관련해 "지방 디지털 성장률의 잠재력이 크다"며 "현재 14.3%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자체 노력을 더해 16%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우선 지방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산업의 전략적 구심점을 지방에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자체 주도로 디지털 기업과 인재의 수요와 일치하는 입지에 자동차, 로봇 등 거점 특화 중장기 성장전략을 마련하면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입주기원 지원 등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지역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대 신기술 기반 구축도 본격화 한다. 내년부터 기존 소프트웨어(SW) 역량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사업으로 묶고, 사이버 침해 대비를 위한 보안 거점으로 동남권에 정보보호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방 먹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7년까지 강소 SW 기업 100개 이상, 디지털 전환(DX) 고도화 제조기업 5000개를 육성한다.

산업 분야별 특화된 디지털 서비스(XaaS)를 개발·실증하기 위한 선도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일반국민의 83%(2022년 78.8%) 수준으로 높여 지역 간 디지털 활용능력의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배움터에는 키오스크 등의 기기를 PC, 스마트폰에서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앱(에뮬레이터앱)을 제공하고 지역 초중등 SW교육의 구심점인 ‘SW미래채움센터’ 교육 지원의 50% 이상을 도서벽지, 산간 등 지역 내 소외지역에 우선 안배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방 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 성장을 주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 육성 계획도 마련했다.

SW중심대학 등 디지털 인재양성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자체 주도로 연계해, 지방대학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학과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 인재 수급이 시급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도입한다.

2027년까지 비학위 디지털 고급·전문 교육과정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안배하여, 지방기업이 수요로 하는 현장형 디지털 인재를 확충한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권역별로 확산하고, ‘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 기반 실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2차관 및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관계부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 디지털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지방디지털화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지방 디지털 혁신이 지방시대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 디지털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 SW산업 진흥에 한정된 역할 범위를 디지털 혁신 전반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조직 운영에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은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일자리이며, 지방 주력산업 혁신의 원천인 만큼 지방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각 지방만의 특색있는 디지털 성장전략의 지원을 통해, 지방에서도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인재와 글로벌 스타트업을 배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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