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하여 총 1조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인상했다"며 "총 1조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 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산을 중점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녹물 관사 제로화'와 함께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금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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