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연금개혁안 '맹탕' 비판에 "숫자만 제시해 마무리할 문제 아냐…국민합의 도출 최선"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발표한'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해 '맹탕 개혁안'등의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연금개혁은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갈등만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과학적 근거, 국민 의견조사, 선택할 방안 제시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심의한다.

윤 대통령은 심의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과 관련해 ▲80회 전문가 회의를 통한 재정 추계 수리 검증 등 근거 축적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및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의견 조사 등의 과정을 전하면서 "이렇게 해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 (이는)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할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개혁하는데 핵심적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구체적 숫자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맹탕 개혁안' '문재인 정부 개혁안보다 후퇴했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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