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논의 실종…가스公 미수금 더 늘어날듯[미수금폭탄 가스公③]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채 발행 한도마저 턱밑까지 찼지만 가스요금 인상 논의는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이며 미수금 회수는커녕 미수금이 더욱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한 내용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요금 조정은) 상시 협의하고 고민 중인 최우선 현안"이라며 "언제 조정하느냐가 문제"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라 (가스)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한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적 적자가 200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논의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가스요금 논의는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겨울 난방 성수기 직전에 가스 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점, 한국전력과는 달리 한국가스공사의 손익계산서는 흑자를 유지해왔으며, 사채 발행한도에도 여유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전기요금과 달리 가스요금 인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스 요금 인상은 총선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5월 16일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04원 올린 뒤 3분기 요금은 동결한 바 있다. 4분기 요금 인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 초 '난방비 폭탄' 사태가 발생한 이후 물가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겨울철을 앞둔 상황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채 발행 한도가 이미 10조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3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는 39조8901억원이다. 같은 기간 발행된 사채 잔액은 29조4010억원이다.

관련 법까지 개정해 사채 발행 한도를 올려놨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른 것이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 시 재무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이는 가스요금 인상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미수금은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요금 인상을 미루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미수금이 불어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년 총선 이후로 전망되는 요금 인상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성종화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부터 천연액화가스(LNG) 가격이 재차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총선 전 판매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미수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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