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 종감서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후속대책 공방

[서울=뉴시스]조재완 정윤아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선 원자력 안전 관련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오염수 방류 후 해양감시 관련 정부 예산이 증액된 데 대한 야당 지적도 제기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질의에 나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원전 관련 사고가 우리 정부에 제때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전 문제 발생시 의무적으로 통보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알프스(ALPS) 배관을 청소하던 도쿄전력 직원 5명이 액체를 뒤집어 써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됐는데 우리 눈으로 (피폭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 않나"라며 "그런 사고가 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냐"고 물었다.

그는 또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창고의 98퍼센트(%)가 차 있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흙이 곳곳에서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질병청이 지난해 5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자 보고서가 비공개됐다"며 원안위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질의했다. 유국희 안전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저선량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고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해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 결론"이라며 "이것이 사회적 이유가 된다는 이유로 질병청이 이것을 비공개 처리했는데 당연히 태스크포스(TF)에 보고될 사항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빅데이터 구축과 같은 작업 준비는 하고 있냐"며 "원안위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존재감이 없다. 일본 측 입장만 그대로 전달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에 대해 적극 공개하는 적극주의가 아니라 자꾸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숨기는 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며 "원안위가 별도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서는 동시에, 현 원안위의 '탈원전 인사' 비중이 높아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혜정 한국원재력안전재단 전임 이사장이 IAEA 보고서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평가한 데 대한 김제남 현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이사장이 "민간인 입장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만약 전임 임원이 재단의 입장과 견해인 것처럼 밝힌다면 이에 대해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보고 있다"고 호응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원안위가 '탈핵' '반핵' 인사들이 많은 비전문가 비상임 위원회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며 "이것을 전문가 상임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문제 삼는 지적도 나왔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살펴보면 원안위의 경우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212억7800만원 정도 편성할 예정"이라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긴축 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R&D 예산과 원자력안전 관리 관련 R&D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오염수 대응에) 투입하는 것은 잘못 투입되는 예산 아니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을 우리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지 않냐"며 "정부가 섣불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예산 투입을 줄이려면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구상권을 청구해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쓴 돈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원안위원장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없었으면 해양 감시와 관련된 예산을 굳이 증액했겠냐"며 구상권 청구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안전 관련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원전이) 일년에 서너 번씩 고장이 실제로 나고 있다"며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 설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봤다.

이어 "원자력 R&D 내년 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 10.9% 삭감됐고, 안전규제 검증 고도화 사업은 33.5% 삭감됐다. 원자력 기금 주요 R&D 역시 17.7%가 삭감됐다"며 "원전 안전 관련 예산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데 건의드릴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유 원장은 "공감한다"며 "안전규제 관련 예산에 대해선 부족하지 않게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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