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곳곳서 '후쿠시마 오염수·의대 정원 확대' 충돌(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정성원 임종명 이승재 하지현 신재현 신귀혜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14일차인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로 인한 국민 건강권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인천·김포공항 안전 우려를 지적하는 여야 질의도 쏟아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감장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핵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이후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는 등 위험성을 경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부각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핵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뒤 방류 인근에 삼중 수소 농도가 심상치 않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인데 엎친 데 덮쳐서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이 준비 과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3차, 4차 방류도 이어질 텐데 정부는 계속 일본 편만 들어서 오연수를 안전하다, 과학을 믿어라, 수산물이 안전한 만큼 이를 마셔도 된다는 정책 기조를 가져갈 생각이냐"고 질타했다.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에서의 수산 가공물 수입이 원산지 표시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 수산물과 관련된 내용은 식탁에서 안전하게 금지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원산지 표시제도 허점 때문에 다 지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와도 확인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한일 관계를 위해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11년 사고 당시 현재 방류 규모 10만배 이상의 고성능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며 "현재 (방류 오염수)마저도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능을 제거하고 있고, 이를 바닷물에 희석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절차와 검증 결과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의대 정원 추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큰 방향에 있어선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세부 추진 방안을 놓고 이견 차를 보였다.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야권의 정쟁화를 견제했다. 야당은 세부 계획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만 매몰되면 필수의료를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를 또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정원 확대 분위기에 편승한 조 전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된다"며 "전 정부 인사이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분을 가급적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어제부터 관련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 심지어 입시 시장까지 어마어마한 폭풍이 휘몰아쳤다"며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역할이 너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고 쫓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적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쥐고 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게 잘 안 보였다.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조사한 국민인식연구를 보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편적 복지보다 약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젊은 층일수록 더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흠집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손봐야 될 부분은 손보되 장점을 이어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인기를 끄는 과자 '탕후루'로 인한 국민 건강 악영향을 우려하는 질의도 나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사내이사를 향해 "중소기업에서 급성장한 것은 대표의 탁월한 경영철학이 있었겠지만, 청소년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그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도 "설탕을 지나치게 먹으면 소아비만, 당뇨, 치아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다"며 "그 부분에서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국토위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보안 실패를 질타했다. 올해 항공기 내에서 실탄이 발견되는 사례와 과도를 쥔 승객이 기내 탑승한 사례 등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한 안보 지적이 쏟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미국인 남성 A씨의 실탄 소지건에 대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으로서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라며 "원인이 무엇인가. 자료에 보니 판독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나 기계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국내 공항서 발생한 항공보안사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총 19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한 해에 19건, 올해는 벌써 30건이나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항공보안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 조사하게 되면 보안검색대 통과로 확인 시 보안검색요원이 책임지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건 현장에서 아무리 제도개선을 해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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