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대폭 삭감에 충격받은 연구현장…'집단저항 필요' 90% 응답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정부출연연구원 구성원들이 현 정부의 일방적인 R&D 예산 대폭 삭감에 실력행사를 동원한 집단저항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는 25일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과학기술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될 것이란 우려 속에 이를 막기 위해 저항이 필요하다는게 연구현장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연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3%가 'R&D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R&D 생태계가 빠르게 파괴될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출연연의 구성원들은 '연구비 삭감이 R&D 비효율을 개선키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정부 논리에 95.6%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예산 대폭 삭감이 연구현장과 괴리된 일방적인 정부의 주장이라는 게 연총의 판단이다.

특히 '일방적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집단행동 저항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가 89.9%로 나타나 연구원 10명 중 9명 가까이 실력행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총은 "출연연 구성원들이 기존의 부당한 정부정책에도 수용과 소극적 저항의 태도를 고수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번 만큼은 불안과 분노가 매우 커 집단행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연총 회원으로 가입된 출연연 22개 기관에 비회원 정부출연연구원 6개 등 모두 28개 출연연, 4446명이 참여했으며 연수직(학생·포닥·인턴) 연구원들 참여율이 33.9%로 매우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연총은 "R&D 투자는 기술혁신, 사회적 문제해결, 지식과 기술 증진 등 사회·경제 및 지식기반 선진경제의 핵심"이라며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은 연구과제 중단 및 축소, 연구원 감축, 이공계 기피 심화 등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연총은 ▲정부와 연구자 간 소통체계 구축 ▲R&D예산 및 정책에 연구자 의견 반영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 및 간섭 제도 폐지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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