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대검·중앙지법 국정감사…'이재명 수사·재판' 화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번주 종료된다. 대검찰청과 서울·수원고법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재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3일 대검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마지막 주간에 돌입한다.

전국 특수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대검을 상대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편향됐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를 반박하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등을 충실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서울·수원고검 및 관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 차장에게 ▲위장전입 ▲주변인 전과 무단 조회 ▲처가에 변호사 소개 ▲세금 체납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차장은 위장전입을 해소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며 그외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의 부적절한 사용을 주장할 수 있고, 국민의힘 측은 시민단체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 기간 조직적인 허위보도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 수사도 질의 항목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측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측은 의혹을 부인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서울·수원고법 및 관한 지방법원장이 피감기관을 대표해 국정감사장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결론을 주문할 수 있고, 민주당 측은 검찰의 주장을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고 당부할 수 있다.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의 회유 압박을,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개입 의혹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감사는 26일 열린다. 지난 11일 열린 감사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약 보름 만에 국정감사장에 다시 서는 만큼 이 대표 기소, 이 차장 관련 의혹 관련 질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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