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개인정보위 송무예산 2억원…줄줄이 패소 우려
"기관 위상에 맞는 소송 능력 확보하도록 노력 기울일 것"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고액의 과징금을 두고 법적 다툼이 많아진 가운데, 대형로펌을 쓰는 기업들과 달리 위원회는 인적·물적 열세라,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가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으로 다투고 있는 과징금은 총 1090억원에 달한다. 기업 측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 세종 등과 같은 유명 로펌이 상당수다.
관건은 위원회의 소송 능력이다. 과징금 행정소송에 대응해 위원회는 2억원이라는 부족한 예산으로 소송을 운영해 왔고 이마저도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법무담당관실 소속 12명 중 법률 전문가(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도 1명 뿐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와 구글에게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이처럼 과징금 규모에 따른 소송은 늘어날 전망이나, 이를 다루는 인력과 예산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자칫 주요 소송에서 정부가 줄줄이 패소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영덕 의원은 "메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우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기관의 신뢰성과 법의 엄정함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위원회 소송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고 말했다. 이어 "달라진 기관 위상에 맞는 소송능력 확보하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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