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중 19개 취소…승인 사업도 착공 지연
"'HUG 기금수익률 3%' 룰 손봐 공사비 늘려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0.09.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09/NISI20231009_0020083788_web.jpg?rnd=2023100913504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0.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50% 이상 취소돼 2만8000여 세대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36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5만9301세대였다. 그런데 19개 사업이 취소되면서 2만853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사라진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매입가(리츠가 사는 임대주택가격)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출자 승인된 사업 중 6개 사업은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사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은 1만3157세대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을 반영해 매입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수익률 3%'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일종의 이자에 해당하는 기금수익률 근거는 HUG의 '내규'에 불과하다"며 "비슷한 개념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가 평균 2.5%인 만큼 기금수익률도 3%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사업 정상화로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36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5만9301세대였다. 그런데 19개 사업이 취소되면서 2만853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사라진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매입가(리츠가 사는 임대주택가격)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출자 승인된 사업 중 6개 사업은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사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은 1만3157세대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을 반영해 매입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수익률 3%'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일종의 이자에 해당하는 기금수익률 근거는 HUG의 '내규'에 불과하다"며 "비슷한 개념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가 평균 2.5%인 만큼 기금수익률도 3%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사업 정상화로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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