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동해→일본해 표기 규탄 결의문 놓고 공방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난달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울산 남구의회 여·야 의원들이 미 국방부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울산 남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구의원들은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국방부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민주당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8명 모두 기권하면서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직후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조차 못하는 국민의힘 남구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은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연합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수정하고 정부는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행동을 다하라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 남구의원들은 '외교부가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문제지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다', '친일 감정을 선도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전원 기권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왜곡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잡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제수로기구(IHO)조차 바다 이름을 지명이 아닌 고유번호로 변경 중인 상황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미국에게 국민의힘 남구의원들은 왜 당당하게 항의하지 못하는가"라며 "끝없이 반복되는 정부의 굴종 외교에 독도와 동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남구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는 양국에서 치열한 외교전쟁을 펼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외교부 역시 일본해 단독 표기시 각국 담당기관에 삭제나 병기 표기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바다 이름을 삭제하거나 수역 자체를 표기하지 않게 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외교부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의 성급한 규탄 결의문 발표는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결의문 채택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다고 일본해 표기에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니며 진정으로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표기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무수한 지역 현안을 뒤로 하고 일회성 결의안으로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에 집착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주민들 앞에 착잡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나 외교부에서 해야할 일을 지방의회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진정 남구민을 위해 할 일인지 재고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이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거리에 몰두하지 말고 남구 주민을 위한 민생 챙기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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