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대 정원확대 문제, 단순셈법으론 안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합의된 수순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검토를 두고 권력의 유한함을 짚으며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16일 긴급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의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실습, 숙련된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지식에 기초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진료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은 국회와 의협, 국최와 정부가 합의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이미 밝혔다고 전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했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를 뒤흔든다"며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단순 셈법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대의원회는 "국가 의료 체계의 확보는 단순한 산술적 셈법이 아니라 고도로 치밀한 교육 체계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안정화한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성돼 할 의사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부실화하면 국민에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린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의대 정원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대의원회는 "영원한 권력과 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만이 영원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해 잘못한 정치적 판단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이 앞선 언론 보도와 같이 추진될 경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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