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국감 무력화…파행으로 얼룩져"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국정감사 2주차를 맞아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방해와 무력화 시도에도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책임국감 등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주는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로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졌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자료미제출, 증인 불출석, 장관들의 안하무인 태도, 여당의 국감 파행 시도 등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의 불출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법사위원회에서 정부의 자료 미제출 등을 언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 의원이 퇴장한다고 출석하지 않거나 '문제 되면 책임 진다', '전문가에 물어 보라'며 고자세로 일관하는 등 장관들의 태도는 안하무인"이라며 "'싸워라, 전사가 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장관들은 국회와 전쟁도 불사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여당도 하등 다를 바 없다. 파행도 불사하며 정당한 감사를 고의로 방해하면서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을 내걸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정감사를 국회와의 전쟁으로 여기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남은 국정감사를 전대미문의 방탄 국감으로 만들 생각인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에 부합하는 국정감사가 국민을 위하는 길이며 대통령을 위하는 길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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