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병역특례 논란…병무청장 "보충역 제도 전반적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분야 등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적용하는 대체복무 제도 또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항저우(杭州) 아시안게임(AG)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 특례가 더 관심인 거 같더라'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병무청 입장에선 씁쓸하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AG에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병역특례를 받는 선수가 있다'는 질문에 "병역이 '불공정'에 의해 논란이 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제도가 적합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고려하고, 또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현재 올림픽과 AG에 적용된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AG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이후 현역 대신 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이 청장은 현행 대체복무제가 너무 일방적이고 징벌적이다는 지적에는 "대체역 제도를 만들 때 국민여론조사 등을 했다"며 "그때 이게 좋다고 나왔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도 현 제도가 좋다는 사람이 60% 정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대체복무요원 제도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첫 시행됐다.

현행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한다. 이들은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청장은 "처음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달 말이면 복무가 완료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입관을 갖지 않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며 "현역복무 장병들이 또 다른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 판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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