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지방세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추진, 체납징수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연말까지 운영하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급여 등 다각적인 재산을 조회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또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9월 말 기준 6억23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단속 상설기동반을 운영한다.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미납 시에는 차량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한의 체납처분을 단행한다.
단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 후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올해 남은 3개월간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59조 원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도 대폭 줄어들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전망이다"며 "지역발전의 중요 재원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이번 기회에 일소한다는 각오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