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재명 '검사 사칭' 의혹부터 '백현동' 불구속 기소까지

[서울=뉴시스] 정리/류인선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분리해 기소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해 곧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했다는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검찰은 "보강수사 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9월27일 이를 기각했다.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영장 기각 15일 만에 백현동 의혹을 분리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2002년

▲5월18일

-KBS, 이재명·최철호 PD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간 '검사 사칭' 녹취록 보도

◇2010년

▲7월1일

-이재명, 제19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

◇2014년

▲1월25일

-시민구단 성남FC 창단

▲7월1일

-이재명,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

◇2015년

▲2월6일

-화천대유 자산관리 설립

◇2018년

▲7월1일

-이재명, 제35대 경기도지사 당선

▲12월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사칭 부인(허위사실 공표)·친형 강제 입원(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대장동 개발 과장(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19년

▲2월

-김모씨, 이재명 '검사 사칭' 재판서 "이재명이 누명 쓴 것" 진술

◇2021년

▲5월

-성남미래정책포럼,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8~9월

-국민의힘·일부 언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9월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11월

-국민의힘, 이재명 전 성남시장·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651억원 배임 공범'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12월

-감사원, 백현동 사업 실지감사 착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백현동 의혹 수사 착수

◇2022년

▲4월

-서울중앙지검, 유동규(증거인멸교사)·남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추가 기소

-감사원, 백현동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6월16일

-경기남부청, 성남시청 압수수색

▲7월22일

-감사원, '백현동 개발은 특혜' 취지의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8월26일

-경기남부청,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9월8일

-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20대 대선 과정 허위발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불구속 기소

▲9월13일

-경기남부경찰청,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이재명 등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9월26일

-서울중앙지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10월17일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11월8일

-서울중앙지검,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구속 기소

▲12월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2억4000만원 뇌물 수수' 정진상 구속 기소

▲12월27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관련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김용 추가 기소

◇2023년

▲1월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275억 은닉'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구속 기소

▲1월10일

-이재명, 성남지청 '성남FC 제3자 뇌물' 출석 조사

▲1월1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남욱·유동규·정민용·정영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1월18일

-경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검찰 송치. 이후 이재명 대표 등 총 10명 검찰 송치.

▲1월27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송

▲1월28일

-이재명,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1차 조사

▲2월3일

-수원지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구속 기소

▲2월7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곳 압수수색

▲2월10일

-이재명,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조사

▲2월16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성남FC 제3자 뇌물' 등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2월27일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반대 138)

▲3월8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김만배 구속 기소

▲3월9일

-전형수 전 이재명 경기지사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3월21일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추가 기소

▲3월2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3자 뇌물' 의혹 이재명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3월27일

-서울중앙지법, '백현동 특혜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측근 김모씨 구속영장 기각

▲5월2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77억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구속 기소

▲6월27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480억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구속 기소

▲8월17일

-이재명,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8월22일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피의자 전환

▲8월31일

-이재명,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과 개각 등 요구 무기한 단식 돌입

▲9월9일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수원지검 1차 출석 조사

▲9월12일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수원지검 2차 출석 조사

▲9월18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 송금·위증 교사 의혹'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9월19일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9월21일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9월23일

-이재명, 24일 차에 단식 중단

▲9월26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개최…9시간16분 공방

▲9월27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새벽 석방

▲10월6일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의혹 이재명 첫 공판…지팡이 짚고 출석

▲10월10일

-백현동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보석 석방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 보강수사 검토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