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내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 재난지원금 환수' 쟁점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사진은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24/NISI20221024_0019388252_web.jpg?rnd=20221024152403)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사진은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국감)를 받는다.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재난지원금 환수, 스타트업·대기업 간의 기술탈취 분쟁,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중기부 국감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은 1조7701억원에서 1조3208억원으로 25.4% 삭감됐다.
앞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R&D 예산삭감을 두고 맞붙은 만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여당은 R&D 예산 감축이 그간의 방만한 R&D 예산 운영에 대한 '카르텔 혁파'라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과도한 예산 감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지적해온 바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대상으로 환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환수 계획에 따른 부작용, 내부 논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도 뜨거운 감자다. 산자중기위는 앞서 경쟁사 '스마트스코어'와 기술탈취 분쟁에 휘말린 바 있는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를 관련 사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 구분없이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 수장들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우선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와 스타트업 사업 방해 현황도 살핀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빙그레 협력사와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협력과 사업장 인근 지역민,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관계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마켓 플랫폼 '크몽'을 운영하는 박현호 대표도 증인 출석해 플랫폼 입주업체 내 가짜 리뷰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소상공인 피해 문제와 관련해 우요현 SM그룹 회장,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CEO(최고경영자), 조윤희 에스엠제이 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위축된 스타트업·벤처시장에 대한 정부 대책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하면서,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국감에서는 앞선 방안들에 대한 실효성,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소셜벤처 육성·지역사랑상품권 등 각종 예산 삭감, 이영 중기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 역시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중기부 국감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은 1조7701억원에서 1조3208억원으로 25.4% 삭감됐다.
앞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R&D 예산삭감을 두고 맞붙은 만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여당은 R&D 예산 감축이 그간의 방만한 R&D 예산 운영에 대한 '카르텔 혁파'라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과도한 예산 감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지적해온 바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대상으로 환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환수 계획에 따른 부작용, 내부 논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도 뜨거운 감자다. 산자중기위는 앞서 경쟁사 '스마트스코어'와 기술탈취 분쟁에 휘말린 바 있는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를 관련 사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 구분없이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 수장들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우선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와 스타트업 사업 방해 현황도 살핀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빙그레 협력사와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협력과 사업장 인근 지역민,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관계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마켓 플랫폼 '크몽'을 운영하는 박현호 대표도 증인 출석해 플랫폼 입주업체 내 가짜 리뷰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소상공인 피해 문제와 관련해 우요현 SM그룹 회장,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CEO(최고경영자), 조윤희 에스엠제이 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위축된 스타트업·벤처시장에 대한 정부 대책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하면서,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국감에서는 앞선 방안들에 대한 실효성,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소셜벤처 육성·지역사랑상품권 등 각종 예산 삭감, 이영 중기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 역시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