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파행 8시간 만에 야당 단독 개회…여당, 유감 표명(종합2보)

[서울=뉴시스] 옥승욱 이승재 이종희 기자 =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여야 대치 끝에 8시간 만에 야당 단독으로 개회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열려야 했지만, 야당의 피케팅에 반발한 여당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한 바 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피켓을 붙이자 여당 의원들을 피켓을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국감 시작이 지연됐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했는데 임명됐다"며 "이에 대한 피케팅을 했는데 이를 구실로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은 국회의원의 고유 임무인데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다고 국감장을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일단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라.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 자체는 국회의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 막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냥 임명해 버렸다. 우리는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 피켓으로 의사를 대신 전달하려는 것인데 그거조차 못하게 하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피켓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야당이 야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를 게 낼 수는 있지만 이런 보여주기 식으로는 안 된다. 장병들이,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항의했다.

또한 "장관이 충분히 여러 번 사과를 했다"며 "임명된 장관을 지금 임명 철회하라고 하는 건 이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이 신 장관의 막말 논란을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가족에게 막말을 한 것과 비교했고, 국감장 안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성 의원은 "신 장관의 막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할 얘기가 없겠느냐"며 "신 장관은 자연인일 때 한 것이다. 성남시장을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왜 여기서 이 대표가 나오느냐"며 "10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건 대국민 약속이다. 들어와서 진행하고 사유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성 의원은 국감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임명된 장관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인 행위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 국감을 할 수 없다고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파행을 선언했다.

그는 "국방에 있어서는 충돌을 가능하면 피한 것이 지금까지 전통이고 관례였는데, 장관 임명 철회는 국감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고 (국감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막말을 했다고 장관직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 장관의 업무 수행 능력, 장악력, 전문성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100%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회의 가능성에 대해 "피켓을 두 번이나 떼 달라고 했고 야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사과 없이 (국감장을) 들어갈 수 없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일축했다.

오후에는 야당이 피켓을 내리며 여당 국감 참석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로 돌아가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병주 의원은 "(피켓을) 제거했는데도 국감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회법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김 의원은 한기호 위원장에서 개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 위원장은 "오전 피켓 내리라고 할 때는 안 내리더니 이제와서 단독으로 개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야당 단독 진행을 거부했다.

한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국감을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경전이 오간 끝에 오후 6시께 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면서 야당 주도로 국방부 국감이 열렸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야당 단독 개회에 유감을 표하면서 불참 입장을 이어갔고, 국감은 이내 정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