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정진상 포옹에 "재판 공정성 훼손"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법정에서 재판장 허락을 받고 공동피의자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옹한 것 관련해 "심각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대표가) 정진상씨를 안아보게 해 달라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허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포옹의 의미는 고맙다는 의미도 있고 '계속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묵시적인 무언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이나 사건 관계자들은 이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관대하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감히 재판을 하다가 옆에 앉은 피고인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간 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며 "이것을 허용한 것은 사법부의 신뢰, 재판부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 영장 기각 사유를 봐도 정당의 현직 대표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 방탄에 결국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처장은 "판사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저래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해 정 전 실장과의 신체접촉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터이니 그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이를 허락하자 재판 종료 직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정 전 실장에 다가가 등을 두드리고 포옹한 뒤 수 분 간 악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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