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예산 1498% 증액…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률 급락
김성환 의원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미래 경제 동력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023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10.1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10/NISI20231010_0020084609_web.jpg?rnd=202310100959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023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량은 2021년 21.9%, 2022년 16.7%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9.7%(2023년)까지 하락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포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61%까지 대폭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며 국가목표마저 윤석열 정부가 크게 낮춰 재생에너지 후진국이 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 에너지 예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 원전 지원 예산은 1498%가 폭증한 1332억원이 증액된 반면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4762억원(-43%) 감액됐다. 특히 전체 재생에너지 예산의 78.7% 차지하는 보조금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원전 R&D는 261억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 R&D 예산은 1138억원이 삭감됐다.
에너지신산업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전기차, 전력저장장치(ESS), 분산에너지, 그린수소, 녹색철강 등이 포함돼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올인하면서 국내 에너지산업경쟁력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태양광 업체인 한화큐셀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축소로 인해 국내 공장을 일부 중단하고 수조원대 규모의 해외투자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중견기업들 역시 국내 시장을 포기한채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 에너지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어 국내 산업경쟁력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문제"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