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오염수 공방…여 "총선용 반일 감정" 야 "안전 검증 안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영서 기자 = 10일 열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비과학적인 선동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날을 세웠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 입장을 두둔하며 안전 검증이 안된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괴담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정부의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을 놓고 시작부터 격돌했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오염수 첫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견해를 계속 표명해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화시켰던 이유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해 달라고 제소했던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은 일본 방류는 정당하다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도쿄전력이 2차 방류 대상인 탱크 내 오염수에서 탄소-14, 세슘-137 등 방사성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삼중수소를 거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나머지 많은 핵종에 대해서 알프스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를 기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 등을 거론하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을 엄호하며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어민과 수산업자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역공을 폈다.

김석기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국제기구, 일본과 협력하고 있다"며 "현 정부도 지난 정부와 똑같은 원칙하에서 검증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1주일 후인 지난 8월 3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목포 횟집에 가서 회를 드시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사인까지 했는데 핵 폐수, 독극물 이런 얘기 하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냐"며 "어민들, 수산업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윤상현 의원은 "해양성 방사능 물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IAEA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IAEA가 이미 다섯 차례 검증보고서를 통해서 결과를 내렸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구조적으로 IMO 총회 단독 의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IMO 총회 보고서 전문 공개 여부를 두고 한동안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IMO 총회에서 오염수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돼 다뤄졌고,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입장 발표 전문을 요청했는데 외교부가 전혀 전문 제공을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공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발언을 한국 국회가 받아볼 수 없다면 정부가 숨기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 대표단은 올해 총회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가치를 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발언했다"며 "국가별 발언은 요지 형태로 요약해서 추후 대외에 공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국 총회 준비와 참여는 해수부가 주관하고 있기에 외교부가 이 자료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해수부와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은 "해당 기구 회의에 참석한 수석대표 발언 전문을 공개하는 사례가 없었고 발표 안 하는 게 국제적 원칙"이라고 거들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 관련 법률 자문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정식 의원은 "제3자 변제 문제와 공탁 문제는 국내법에 의한 것이다. 국내법에 따른 법률 자문을 왜 자료 제출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하고 싸우고 공탁 거부한 피해자랑 싸우는 거 아니냐. 이게 타당한지 따지려면 법률 자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 구한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민감한 사안으로 우리의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국익을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 사태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박진 장관은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 단기 여행객 규모는 480명가량으로 현재까지 여행객이나 교민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텔아비브와 인천) 직항편을 이용해 단기 체류자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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