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중앙 권한, 지방에 과감히 이양할 것"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중앙과 지방의 혁신을 선도해 안전하고 함께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으며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가장 먼저 밝힌 계획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이다.

이 장관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면서, "작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눈앞에 다가온 인구감소 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 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국민의 삶의 질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서비스를 이용자 입장에서 재설계, 국민께 익숙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나 서류 없이 한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면서 "데이터는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인 만큼 공공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위기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운영을 혁신해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민원인은 편리하고 민원담당자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일상화돼 가는 극심한 기후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재난안전 제도와 인프라를 뿌리부터 바꿔나가고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계절마다 특성이 다른 우리나라의 자연재난을 고려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레디 코리아(READY Korea)'와 민방위 훈련 등을 내실화 해 실제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훈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복구 체계를 확립해 피해 지역과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국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말을 경청해 미처 챙기지 못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국감 내용들은 성실하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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