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인선도 안갯속…사법부 양대수장 공백 우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소장 인선 과정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신임 헌재소장 임명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인사청문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임 헌재소장 인선 절차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 지명하면 이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1명이 겸직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반면,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3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신임 헌재소장 인선을 두고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온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정치성향, 성범죄자 감형, 역사 인식 등의 문제가 지적된 만큼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된 점도 헌재소장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민주당이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실의 경우 후임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동시에 찾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가중됐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임명하는 만큼 양대수장을 동시에 지명·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2017년 이후 6년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 2017년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하지 못해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등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재판관의 경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낙마하면서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된 바 있다.

헌재소장 공백 시 주요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소장은 전원재판부 재판장이 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재판관회의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공백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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