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장려금 35억으로 잼버리 뒷수습…교육부 "차질 없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으로 질타를 받았던 정부가 고교생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예산으로 뒷수습 비용을 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못 쓰고 남은 예산을 활용했다며 고교생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6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예산 불용이 예상돼 조정한 것"이라며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잼버리 기간 폭염과 태풍으로 각국 대원들이 비상 대피하면서 전국 53개 대학이 기숙사 등을 임시숙소로 제공했다.

이들 대학은 식비와 간식비, 생필품비, 청소비, 인건비 등으로 49억9300만원 가량을 투입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같은 달 9~12일 사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대학들이 지출한 숙소비 등을 예비비로 보전해 주겠다며 지출 기준 등을 안내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지난달 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을 보전 받은 대학은 53개교 중 9개교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 재차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당일까지 정산하지 못한 금액은 교육부가 대학으로 직접 보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전혀 못 받거나 정산을 덜 받은 대학들이 받을 돈은 34억5000억원 규모다.

서 의원은 정산을 떠안은 교육부가 '잼버리 비상 대피 긴급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정산 재원을 댔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금과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잼버리와 무관하다. 일각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마땅하지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학들은 계획이 바뀌며 정산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했으며 일정이 지연돼 추석 연휴 직전에야 겨우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이라며 "잼버리 조직위와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가장 큰 문제인데 뒷수습을 교육 예산으로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잼버리 비상대피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예비비와 지자체 특별교부세, 그리고 이·전용 예산을 활용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해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은 지난해에도 63억원 가량이 불용 처리돼 예산에 여유가 있으며, 희망하는 학생들이 취업연계 장려금과 현장실습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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