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생산량 감소에 시장격리 보류…"적정 가격 유지할 것"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2.1% 줄어든 368만t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당장 수확기 수급 관리를 위한 별도 시장격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쌀 가격이 포대당(80㎏) 20만원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2023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4000t으로 전년(376만4000t)보다 2.1%(8만t) 줄었다. 쌀 생산량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 388만2000t으로 10.7% 증가했다. 이듬해 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쌀 생산량이 내림세를 보였다.

10a당 생산량은 520㎏으로 전년(518㎏)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70만8000㏊로 전년(72만7000㏊ )대비 1만9000㏊ 감소해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예상생산량이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t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량과 쌀값 동향, 격리 요건과 같은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참석자들은 현재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별도 시장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최종 생산량 발표와 함께 시장 동향 등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수급 관리를 요청했다.

최근 산지 쌀값은 작년 9월 수확기 대책을 통해 반등한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민간재고가 감소하면서 5월 중순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9월에는 2021년 12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80㎏ 기준 20만원대를 회복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벼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수확기 기준 쌀값을 포대당 20만원선에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9월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808원을 기록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40만t을 매입한다.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4000억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국산과 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훈 차관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등 사전적 수급관리 결과로 과잉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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