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균용 부결' 규탄대회…"이재명 방탄 위한 의회 테러"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사법부 수장 공백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부결' 투표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정회 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며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대 의석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 난폭한 다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피해자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 민생의 다급함보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면서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이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자행한 국회 폭주에 대한 치졸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았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는 사소한 실수도 침소봉대해 끝내 부결시켰다"며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불이익을 감추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던 게 아니고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폭거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사법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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