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국회서 부결… 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3/10/06 15:15:14

최종수정 2023/10/06 16:40:0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2023.10.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 종료됐으며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10.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섬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섬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3.10.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2023.10.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2023.10.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0.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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