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국선변호인 직권 교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30)의 국선변호인이 재판 중 전격 교체됐다. 이 변호인이 첫 재판까지 단 한 차례도 접견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법원이 직권으로 해임하고 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이모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최윤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해당해 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1차 공판에서 이 변호사에게 '공판 전 최윤종과 접견해서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오전 11시32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제기됐다.

최윤종은 1차 공판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그럴려고(기절만 시키려고)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