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청특위 위원들 "이균용 임명동의안 단호히 부결 요청"

기사등록 2023/10/04 10:58:22

"그간 판결로 볼 때 국민에게 환영 못 받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해 줄 것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측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다가올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도, 단호히 부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다.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줏대와 꿋꿋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는 이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처가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 공직자로서 본인 재산 문제에 대한 불성실한 소명과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관으로서의 자격과 가치관, 그간의 판결로 봤을 때도 이 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대법원장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사법부의 수장에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왔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조차 실종됐던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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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청특위 위원들 "이균용 임명동의안 단호히 부결 요청"

기사등록 2023/10/04 10:58: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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